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질병관리청장 주식 리스크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로  확산될 조짐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20일 종합국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백경란 청장의 주식거래 자료제출을 촉구했지만 질병청장은 '버티기'로 일관했다.결국 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합의에 따라 '2022년도 국정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 이달 28일 오후 6시까지 질병관리청은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어길 시 질병청장을 고발키로 했다.  ■백경란 청장 주식거래 자료 끝내 미제출종합국감 질의를 거듭할수록 백 청장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압박은 거세졌다. 특히 2차질의가 끝난 이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을 시작으로 압박을 수위를 높였다.질병청장은 향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자를 징계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수장이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 의혹은 문제가 크다고 봤다.국회 복지위는 국감 중 전체회의를 열고 질병청에 자료제출 요구 안을 상정, 의결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의원, 김원이 의원들은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답변하라"며 거듭 몰아세웠지만 백 청장의 명쾌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백 청장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유지했다.백 청장을 향한 제출 요구자료는 주식거래 자료 이외에도 최근 질병청이 감사원에 제출한 2만5천여명의 코로나19 확진 자료 또한 국회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백 청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김원이 의원은 질병청장의 즉답이 나오지 않자 질병청 감사관실 직원까지 국감장으로 불러들여 백 청장 관련 질의를 이어가기도 했다.급기야 강선우 의원은 청장의 자료제출을 거부를 두고 국회법 위반에 따라 고발을 요구했다. 국회 증언·감정 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자료제출을 거부한 피감기관장을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이처럼 야당 의원들은 질병청을 넘어 복지부, 식약처까지 대상을 확대해 주식거래 자료제출 요구하면서 백 청장을 강하게 압박했지만 끝내 자료 제출을 받지 못했다.이날 백 청장의 '버티기'는 복지부, 식약처로 불똥이 튀었다.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전 질의에서 질병청 및 식약처 전체 직원들의 제약바이오 등 직무 관련성 주식 소유 여부를 문제 삼았다. 질병청장의 주식 리스크가  직원으로까지 확대된 셈이다.야당 의원들은 오후 질의에서 본격적으로 복지부, 식약처로 확전시켰다. 이날 오전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청장이 버틴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다. 이는 복지부, 질병청 전체 공무원 전반에 대한 주식거래 직무연관성 조사까지 불가피하다"고 압박했다.백경란 질병청장은 이날 끝내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이어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확히 이유를 밝히지만, 질병청장 자료 미제출로 확전된 것"이라며 "질병청과 더불어 복지부, 식약처 3개 부처는 최근 5년간 이해충돌 규정을 어겨서 감사를 받은 사례를 모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해당 부처 모두 지식재산권 인허가권을 다루는 관리감독기관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잘 수행해야하는 부처인 만큼 이번 기회에 현황을 짚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혜영 의원은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변명보다 거취를 표명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한정애 의원은 2만 5천여명의 코로나19 확진 자료를 감사원에 통째로 넘긴 것은 질병청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 거취를 표명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힘 강기윤 간사, 질병청장 감싸기 안간힘야당 의원들이 질병청장을 향해 자료제출 요구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백 청장 감싸기에 적극 나섰다.강기윤 의원(좌)은 백경란 청장(우) 감싸기에 나섰다. 강 의원은 "여·야를 떠나 자료제출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종합감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슬기롭게 마무리 하는 것도 복지위를 위해서도 그게 좋다"며 무난한 국감 진행을 이끌었다.그는 "청장 개인의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야당의원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제출할 수 있는 부분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 자료를 제출을 할 수 있겠나"라며 백 청장의 답변을 이끌었다. 백 의원은 거듭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야당 의원들의 질병청장을 향한 자료제출로 자정이 다가오자 여당 의원들은 표정이 어두워졌다.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국감은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며 청장은 국감 대상도 아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되는 부분이지 해당 내용으로 국감이 길어지는 부분은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또한 반복적으로 자료제출 요구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유감을 드러냈다.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피감기관장에게 답변을 너무 강요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또 다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하면 될 것"이라며 국감을 마무리 할 것을 제안했다.이에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즉각 나서 "질병청에 대한 별도의 감사를 진행하는 대신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질의를 이어가야 한다"면서 새벽 1시를 넘어 질의를 마무리 지었다. 백경란 청장은 "국감을 통해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가 높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욱 주의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가 제약사 주식을 소유해도 될까. 정부는 이해충돌 관련 제도 개선 검토를 약속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식약처와 질병청 직원이 직무 관련성 있는 제약바이오 주식 소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2021년 기준 식약처 공무원 이해충돌 주식 보유 현황(사진: 국정감사 중계방송 캡처)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식약처에 근무하는 공무원 20명이 한미약품, 셀트리온, 우리들제약 등 이해충돌 의혹을 야기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해당 직원은 영양기능연구과, 의약품정책과, 평가원 순환계신경약품과,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등에 소속돼 있었다. 식약처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지난해 이전 직원들의 주식거래 내역은 처분했다.신 의원은 "30년 동안 임용 전 매수라는 이유로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직원도 있었다. 지금 해당 직원은 고위직일 것"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이 만들어졌지만 아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실망스럽다"라고 덧붙였다.정부 기관을 대표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해충돌 관련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조 장관은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직자로서 당연히 관련 주식은 소유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해충돌 관련 제도개선 문제를 관련부처와 이야기해보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부산대병원 외래센터 미디어월 앞에서 감사실 직원들이 '클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부산대병원은 병원을 찾은 내원객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클린 캠페인'을 펼쳤다고 27일 밝혔다.클린 캠페인은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캠페인은 병원의 미디어월 등 원내 홍보 채널을 이용해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외래센터 로비에서 자체 제작한 홍보물을 감사실 직원들이 직접 배부하고 설명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또 병원 계약업체 1000여 곳에 청렴 서한문 발송, 반부패·청렴 콘텐츠 제작, 직원 청렴교육, 비위면직자 점검 시스템 확대, 청렴 시민감사관제도 운영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박화국 상임감사는 "지역의 공공의료를 이끄는 부산대병원이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으로 신뢰받는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심평원 의정부지원은 지난 2일 청렴 실천 의지를 담은 '내 마음 속 청렴 그리기' 캠페인을 펼쳤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김철수)은 지난 2일 청렴 실천 의지를 담은 '내 마음 속 청렴 그리기' 캠페인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에서는 의정부시 인근 광장에 직원들이 만든 청렴 캘리그라피 작품을 전시하고 의정부지원 직원의 반부패청렴에 대한 의지를 다짐하기도 했다.시민을 대상으로 ▲부패・공익신고 방법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 정책을 홍보해 청렴의지를 다지고, 국민의 알권리와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섰다.캘리그라피 작품은 지난달 24일 직원의 자율적 참여로 이루어졌고, 청렴 명언 및 나만의 청렴 슬로건, 청렴 다짐 등을 제작해 사내 전시회도 개최했다.김철수 지원장은 "다양한 청렴활동을 통해 직원들 모두가 청렴의지를 유지하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다음달 4일까지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은 건보공단 김기형 감사실장이 직접 실시한다. 김 실장은 건보공단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예정이다.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은 건보공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사례를 중심으로 다음달 4일까지 6개 지역본부를 순회하며 이뤄진다. 6개 지역본부장 및 178개 지사장 등 200여명이 교육에 참석한다.교육을 수강하는 200여명의 부서장은 이해충돌방지법 내부 강사로서 소속 부서에 전파 교육을 실시해 건보공단의 전 직원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역할을 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교육에 앞서 지난 7일에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강사로 초청해 임원 및 본부 2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실시하기도 했다.이밖에도 건보공단은 법 시행에 대비해 이해충돌방지법 전담반 구성, 이해충돌방지법 위임 규정 마련 및 내부사규 전체점검, 청렴교육 시간 확대 및 직급별 맞춤형 청렴강사 양성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강도태 이사장은 "이번 교육이 이해충돌방지법을 공단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라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한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업무 파악은 끝났다. 조직과 사람을 살리는 감사를 하겠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건강보험공단 김동완 상임감사(60)는 취임 6개월 만에 앞으로 남은 1년 반의 임기 동안 '감사로서' 수행해야 할 계획을 짰다. 이제 실행만 남았다. 김동완 상임감사는 2년의 임기 동안 4가지의 목표를 설정했다. 김 감사는 가톨릭관동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검찰 수사관으로 공직을 시작했다. 30여년 동안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과장 및 인사팀장 등을 역임했다. 인사·수사·감사·징계·소청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한 그야말로 감사 업무에 특화된 적임자다. 그의 이력은 건보공단 내외부에서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었다. 내부 감사를 통해 비위가 적발된 직원을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것부터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주력하고 있는 특사경법안 필요성에 대해서도 보다 높은 이해도를 갖고 적극 대외적인 설득에 나서고 있다. 김동완 감사는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 등도 직접적인 감사의 업무는 아니지만 건보공단에 몸을 담은 만큼 한 편이 돼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사무장병원은 사건이 소위 따끈따끈할 때 수사에 착수해 재산을 가압류하고 환수 등을 해야 하는데 긴급성, 주목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니 후순위로 밀려나는 실정"이라며 "건보재정 건정성 강화 측면에서 즉각 수사를 해야 한다. 신속하게 편취금을 확보하고 수사를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의 재산을 보전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2년의 임기 동안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 ▲건강보험료 징수, 부과, 지급 관련 서비스 제도 고도화 ▲조직 업무역량 강화 ▲감사실 체계 고도화 등 총 4가지의 계획을 설정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감사는 "몇 년 뒤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된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건보공단은 국민이 낸 보험료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체계적, 객관적으로 운영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 편취, 허위청구 등을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감사실에서 만들어 시행되도록 할 수 있다"라며 "기존에 있는 건강보험 재정이 건보공단의 각종 사업 집행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불필요한 예산 지출은 없는지도 감사의 영역"이라고 전했다. 공공기관 최대화두 '이해충돌방지법' 안착 최우선 과제 감사 업무에 돌입한 지 반년, 그에게도 '부담감'은 있다. 공기업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7년 연속 1등급을 받았고, 이 성적을 올해도 유지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이다. 그는 "사실 (평가 결과를 유지해야 한다는) 걱정이 많다"라며 "성과를 달성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훨씬 어려운 것 같다. 내년에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20주년을 맞아 체계도 대폭 바뀔 것이기 때문에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동완 감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안착이 내년도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착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LH사태 이후 8년간 국회에서 표류하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4월 통과했고, 법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각종 평가에 반영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자체감사를 통해 내부 규정에 이해충돌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행동강령책임관인 감사실장이 전국을 순회하며 각 부서장인 분임행동강령책임관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내년에는 감사실 청렴감사부 안에 이해충돌방지 전담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전담팀에서는 이해충돌 사례를 적발, 내부적으로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역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인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장기요양인정 조사에서 부모나 친인척이 대상자라면 보다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할 수 있다. 실제 장기요양인정부 내부 감사를 실시했더니 이해충돌 사례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직원은 내부적으로 징계 조치를 받는데서 끝났지만 내년부터는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김동완 감사는 "문제가 있으면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감사를 통해 직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도를 개선해 조직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감사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청렴문화 확산 및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기관 실현을 위해 신규 청렴시민감사관 4명을 추가로 위촉했다고 28일 밝혔다. 새로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은 ▲김영일 유한노무법인 노무사 ▲윤인석 서울성모병원 고문 ▲이현지 이현지법률사무소 대표 ▲최문석 태영회계법인 이사다. 기존 청렴시민감사관인 ▲우순자 강원사회적경제연대 대표 ▲김선기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제현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과 함께 1년 동안 심평원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개선 발굴 및 권고 등의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규 감사관 위촉식과 더불어 진행된 회의에서는 심평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심평원 조신 상임감사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조언과 제언을 청취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공정․청렴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심평원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전직원 대상 청렴교육도 실시한다. 직원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선제적으로 숙지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박지원 과장을 초빙해 전 직원 대상 대면 교육 및 온라인 실시간 교육으로 진행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여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미쳤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임직원 행동강령을 재정비하는가 하면 7월까지 직위를 남용한 이권개입, 인사개입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임직원의 금융거래 신고 범위도 확대했다. 심평원 조신 신임 상임감사는 지난 3월 취임 후 약 3개월 동안 조직의 '직업윤리' 다지기에 집중했다. 심평원 조신 상임감사는 15일 원주 본원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조신 감사는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첫 출근할 때가 LH 부동산 관련 사태가 발생했던 시점이라 공공기관 전반이 어수선했다"라며 "심평원도 공공기관인 만큼 공직자로서 국민이 요구하는 눈높이에 맞춰 선제적으로 손을 봤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는 청렴성과 도덕성 등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자세와 남달리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라며 "공직자 입장에서 자신안의 나약함과 타협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윤리강령 등을 선제적으로 정리했다"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이해충돌 방지 관련 접점 부서장과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임직원 행동수칙'을 제정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발맞춰 '이해충돌방지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심평원에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 상황을 발굴하고 사전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 시행됐다. 심평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은 어떤 게 있을까. 심평원은 임직원의 친인척이 요양기관 종사자일 때 심사, 평가 등 전반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직무관련 금융투자상품 보유, 퇴직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청탁·금품 수수 등으로 유형화했다. 각각에 대한 조치 방안도 만들었다. 우선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인척 요양기관 종사자 신고를 받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업무를 배제토록 했다. 약제와 치료재료 부서 임직원의 금융 투자 상품 보유내역 신고 및 심사도 강화했다. 조 감사는 "이해충돌방지위에서 분기마다 회의를 열고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약제와 치료재료 부서의 관리직 이상은 금융 투자 상품 보유내역 신고 부분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약제와 치료재료 부서 근무 임직원 2급 이상은 본인은 물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금융거래 내용을 신고토록 했다"라며 "체크 기간도 연 2회에서 분기별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약제와 치료재료 관련 부서 소속 직원들의 금융 투자 상품 보유가 이해상충 하는 경우는 없었다. 금융 투자 상품을 갖고 있더라도 입사하기 전이나 관련 부서로 오기 전에 구입했던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 감사실은 이 밖에도 7월까지는 이해충돌 및 임직원 행동강령 특별점검을 통해 직위를 남용한 이권개입, 인사개입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조 감사는 "사람들이 청렴도에 문제가 생기고 부패 사건이 터지는 것은 개인이 고립돼 판단하고 생각했을 때 발생한다"라며 "가능하면 조직 내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어떤 방식으로든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